한은 대출 금리 동결
한은 금융 통화 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연 3.5%로 동결하였습니다.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를 유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동결을 발표하면서 통화 정책 방향 의결문 전문을 공개했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이 둔화 흐름을 유지 하겠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하였으며,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다양한 성장 흐름이지만, 성장세가 점차 침체 할것으로 예상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물가상승은 침체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과 투자 악재가 이어지면서 성장 곡선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 이라고 추측 하였습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한국은행도 인정했듯이 현재 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수출 부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이 막히면서 ‘상저하저’ 전망에 좀 더 힘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 주도형 성장은 사실상 끝났다는 국책 연구 기관인 산업연구원 진단과 비슷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산업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8%로 세계 무역 증가율(3.1%)보다 낮았으며 한국 은행 자료에도 최근 10년간 수출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주도형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인 일것이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긴장의 완화로 국내의 소비 증가가 발발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약화도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14개월째 유지되고 무역 적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금리 추가 인상으로 인한 취약 집단의 대출 부실 등으로 한국 중앙 은행은 기준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상조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목표치인 2%대에 다다르지 못하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은 4%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탓에 연내 기준 금리 인하는 시기 상조라는 검토이 지배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연준이 한 차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이 먼저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한미 금리 역전 격차는 2.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은에는 부담으로 보입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축소되고 대출 금리 하락으로 가계 대출 제한이 우세해지는 등, 부동산과 대출 관련 금융 안정을 자극할 정책 조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질텐데, 한국은행이이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향후 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은 물가와 함께 경기와 금융 안정 측면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가 금년 중에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망되는 등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률이 언제쯤 그리고 어떤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도달할지, 아니면 재차 상승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을 보면 앞서 기술했듯이 금년 성장률이 수출 저조와 소비 회복 모멘텀 약화로 지난해보다 어느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과 IT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리오프닝의 전개 상황, 주요국의 경기 둔화 정도 등에 따라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
